매일사회
교사 폭행, 3년 연속 급증…이대로 괜찮은가
2026-04-14 18:34
충남 계룡의 한 고교에서 벌어진 교사 피습 사건이 학교 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서적 위기 학생을 돌볼 체계도, 위험에 노출된 교사를 보호할 장치도 모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거세다.두 사람의 갈등은 6년 전 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며, 최근 해당 교사가 A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로 부임하자 갈등이 재점화됐다. A군은 등교를 거부할 정도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학교 측의 중재는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대안학교 위탁교육이라는 임시방편으로 이어졌다.
사건 당일, 학교는 갈등의 당사자인 학생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됐다. 학교 측이 학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현장 교사들의 무력감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위기 학생 관리 시스템의 한계 또한 명확히 보여줬다. 대안학교 위탁교육은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한 행정적 조치일 뿐, 학생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를 연계하는 과정은 전무했다. 보호자가 거부하면 전문적인 의료 개입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가 학생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 및 폭행 사건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며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교육 당국이 매번 학교 보안관 확충과 같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교실 안에서 교사 혼자 모든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사건 이후 교원단체들은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측과, 보호자 동의 없이도 치료를 강제할 법령을 요구하는 측, 그리고 예방 시스템 강화를 외치는 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안전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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