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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기소' 발언에 폭발…'피고인 편드는 나라' 비판

2026-01-02 18:26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서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현 이재명 정부가 사건 관련자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유족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고 나섰다. 고인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2일 공개한 서한을 통해, 이 사건이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를 넘어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 측은 서한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사건의 전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죽을 때까지 전혀 구조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총살 및 시신 소각이라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당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인을 '자진 월북자'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정권 교체 후 월북이 아니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월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유족의 주장이다. 또한, 유족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해 진실 접근을 차단했으며, 핵심 정보는 여전히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족의 분노는 최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뒤, 현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보인 태도에서 극에 달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기소를 '이상한 기소'라 언급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당연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기소 자체를 문제 삼으며 특검 도입까지 주장하는 등, 정부와 여당 전체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었던 전 정부 고위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족은 이러한 항소 포기 압박이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국가에 의한 2차 가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유족은 국내에서는 더 이상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국제사회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에 가서 웜비어 가족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히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인권 문제에 보여준 관심을 언급했다. 이는 이 사건을 북한에 의해 아들을 잃은 웜비어 가족의 사례와 연결 지어, 국가의 부재와 그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라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공론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족은 이 편지가 현 정부 하에서 진실 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워 국제사회에 보내는 호소임을 분명히 했다.

김지아 기자 jia3@issuefrie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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