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반
중국 잡으려 한국·일본 끌어들인 미국…'제1도련선'의 숨 막히는 계획
2025-12-18 13:48
미국이 급증하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군사·산업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7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미국 내 신규 조선소 설립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할 경우 특별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사실상 붕괴 상태에 이른 자국 조선 산업의 재건을 동맹의 힘을 빌려 해결하겠다는 고육지책이자, 일본 규슈부터 대만에 이르는 '제1도련선' 내에서 중국의 해양 팽창을 억제하려는 미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이번 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미국 해군 장관에게 태평양 연안에 새로운 민간 조선소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부분이다. 특히 보고서 작성 시 외국 조선사의 미국 내 자회사 설립이나 투자 가능성을 평가하되, '한국과 일본에 설립된 기업들에 특별한 우선권을 두라'고 명시적으로 못 박았다. 한 해에 군함 한 척 건조도 버거울 만큼 인력과 기술 기반이 무너진 미국 조선업의 현실과, 무서운 속도로 해군력을 증강하는 중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 역량을 시급히 수혈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동맹국과의 공급망 및 방위 산업 연대를 구축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보장하는 장치도 5년 만에 부활했다. 이번 NDAA에는 국방 예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감군 시도를 의회가 저지했던 조항으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라졌다가 '트럼프 2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등장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이 제1도련선 방어를 강조하는 만큼, 대중국 견제 최전선에 있는 주한미군의 감축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한 무력사용권(AUMF)까지 폐지하며, 행정부의 독단적인 군사 행동에 대한 의회의 견제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정부 요청안보다 80억 달러 늘어난 총 9010억 달러(약 1330조 원)로 최종 확정됐다. 이 막대한 예산에는 미국 자체의 군비 증강뿐만 아니라, 대만, 이스라엘, 이라크 등 핵심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수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 계획도 포함됐다. 결국 이번 NDAA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동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최첨단 방위 산업 기술을 공유하며,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다층적인 안보 전략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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