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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퇴하라", 조국 "탄핵 준비 끝났다"…조희대, 사면초가

2025-09-17 16:45

사법부의 심장부가 야권의 거센 공세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비밀리에 회동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하며, 이를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고 일제히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해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내 들면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제주 4·3평화기념관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염된 조 대법원장 같은 일부 판사 때문에 대다수 판사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까지 싸잡아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사법 개혁의 신호탄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수상한 만남'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조 대법원장을 내란 사태의 공모자 혹은 비호 세력으로 지목한 것이다.

지도부의 공세는 파상공격처럼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사법부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극단으로 끌어올렸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조 대법원장 사퇴의 명분이 하나 더 생겼다"며 "양심 고백을 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황명선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을 '민주주의를 배신한 내란 공범'으로 지칭하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닌,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가세하며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대선 국면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 처리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명백한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고,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를 밝힐 결정적 증거가 바로 그 판결 뒤에 숨어있을지 모른다"며 별도의 특검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나아가 조 위원장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폭탄선언을 하며, 야권의 공세가 단순한 압박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법부 수장을 향한 야권의 전방위적 공세가 '사퇴 촉구'를 넘어 '특검'과 '탄핵'까지 거론되는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박경선 기자 monicapk@issuefrie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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