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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도 철퇴? 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 '초강수'

2025-07-31 10:26

호주 정부가 올해 말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며, 당초 제외했던 유튜브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는 물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엑스(X) 등 모든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한 호주 정부의 깊은 우려 때문이다. 앨버니지 총리는 "소셜미디어가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완벽하진 않아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미성년자 주류 제한처럼 불완전해도 '바른 결정'이라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 계정 개설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4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튜브 포함 과정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11월 법안 통과 당시, 호주 정부는 유튜브의 교육적 활용을 들어 규제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메타, 틱톡 등 다른 소셜미디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달 인터넷 규제 당국이 유튜브 규제 포함을 권고하면서 호주 정부 입장이 급선회했다.

이 결정에 대해 유튜브는 즉각 반발했다. 유튜브 측은 성명에서 자신들이 "소셜미디어가 아닌 영상 공유 플랫폼"이라며, 호주 정부 발표가 "갑작스러운 입장 전환"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사이버 보안회사 '악틱 울프'의 애덤 마리 CISO는 "호주 정부의 유튜브 규제 조치는 빅테크 권력에 맞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그는 AI가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법에 구체적 방법론이 부족하여 시행 불가능한 '상징적' 조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럼에도 호주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사용 논의를 촉발하고, 각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은 기자 baesae19@issuefrie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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